서울시, 지난 1월부터 대중교통 늘리겠다며 발급
실제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중교통이용량 큰 변화 없어
2,3,6월은 대중교통 이용량 되레 감소
“‘조삼모사’, ‘퍼주기’식 치적쌓기” 비판 제기돼
시 “여러 변수 감안해야, 자세한 효과 연구 용역 중” 해명
▲기후동행카드.서울시
서울시가 시행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가 과장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요금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이산화탄소 감축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시행 이후 실제 대중교통 이용량에 뚜렷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쌓기'에 낭비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본지가 교통안전공단 교통카드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시가 지난 1월 기후동행카드 발급을 시작했지만 전체 대중교통이용량은 전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특히 2~7월까지 6개월 중 3개월은 오히려 대중교통이용량이 줄었다. 발급 직후인 2월엔 지난해 같은 달 9936만9276명에서 33만 여명이 줄어든 9903만6018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3월에도 전년 동월 1억1446만4386명보다 82만여명이 줄어든 1억1364만8297명에 그쳤다. 6월에도 지난해 6월 1억1028만2430명에 비해 114만여명이 감소한 1억914명2031명을 기록했다.
반면 4, 5, 7월은 소폭 증가했다. 7월엔 지난해 1억956만3733만명에서 올해 1억1358만2311명으로약 400만명 늘었다. 4월엔 지난해 1억991만1299명에서 올해 1억1352만4866명으로 350만명 가량, 5월엔 지난해 1억1255만6717명에서 올해 1억1544만4186명으로 291만명 가량 각각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시가 홍보한 기후동행카드 교통수단 전환 효과를 의심하게 하는 수치다. 시는 지난 3월 8~11일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난 4월 기후동행카드 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127명이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시는 평일 사용자가 평균 50만명임을 고려해 4%에 해당하는 2만여명이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인과 관계가 빠진 단순한 데이터 수치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 기후동행카드의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서울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출시됐다. 월 6만원대 요금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신분당선·서울지역 외 지하철·광역 공항버스 제외)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시범도입 이후 시행 70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장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이미 대중교통 수요 진작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퍼주기' 정책으로 시 재정에 부담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이용자 1인당 매월 3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매월 이용자가 약 50만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올해 15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수 있다. 시는 기존에 401억원만 편성했다가 이용자 수가 늘면서 추가경정예산 646억원을 추가한 상태다.
조삼모사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도입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시내버스·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 광역버스 700원 등 버스 요금을 대폭 올렸다. 같은해 10월에는 지하철 기본요금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렸다. 시는 또 올해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더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5월 출시한 'K-패스'와 중복돼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하면 이용액의 20%에서 최고 53%를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사업 시행 석 달 만에 가입자가 200만명이 넘으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기후동행카드는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서울 시민에게 돌리는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K패스와의 통합을 고려하면서 가급적 기후 위기 대응의 목적에 맞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과 기후동행카드는 도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선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K-패스 시행이후에도 기후동행카드 이탈은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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