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민경 고양특별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잦은 해외출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장이 수행한 공무국외출장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정민경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지난 2년간 119일 동안 21차례에 걸쳐 30개국 47개 도시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타 자치단체장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장마다 한국인 관계자를 대거 만나고 업무협약 '체결'도 아닌 업무협약 '협의'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목적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장이 규정과 지침에 따른 출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밝혔다. 시장은 해외출장 중 9건은 허가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절차 미준수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 특히 26일부터 31일까지 수행한 일본-베트남 출장은 출국 4일 전 시스템에 허가신청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규정 위에 고양시장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주 출장 목적인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한인회, 총영사를 만나거나 해외 행사에서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기관 선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면담을 추진한 해외 바이오 기업이 이후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한 점을 거론하면 해외출장 실질적 성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민경 의원은 고양시 규정을 근거로, 출장자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불필요한 인원이 포함된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프랑스 출장은 올림픽 경기 관람, 파리 내 한국 기관 방문, 도시계획 분야 시찰이란 목표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9명 중 5명이 교육문화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정작 도시계획 분야 실무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정에는 출장기간을 최소화하고 비효율적인 일정 구성을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시장이 행정 총책임자임에도 회기 중 출장을 6차례나 강행했다. 나아가 시장이 참석하는 출장이 명백함에도 기간과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일정을 쪼개어 계획해 출장마다 15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는데도 계획서에는 8~10명으로 축소 기재됐다. 시장 출장단은 주 목적인 국제행사 기조연설 달성 후 관광성 시찰을 덧붙여 출장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정민경 의원은 “즉흥적인 출장계획, 미흡한 결과보고서, 지켜지지 않는 절차, 의심스러운 성과 등 어느 하나도 고양시를 위한 것이 없다"며 시장에게 △고양시장 해외출장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출장절차가 실효성이 있는지 △방문기관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당한지 △해외출장 성과에 실체가 있는지 △출장단 구성과 출장일정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추가질문에서 정민경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이 적절히 심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 준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이동환 시장은 “심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시를 포함해 7곳밖에 없다"며 동문서답했다.
김민경 의원은 시장이 지난달 업무협약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Naity' 일본 콘텐츠 기업에 대해 “고양시에 300억 투자가 가능한 건실한 기업인지" 질문했지만 이동환 시장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직접 협약을 맺은 장소가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다시 한 번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민경 의원은 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내용은 기업의 이력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전부인 점을 꼬집으며 포트폴리오, 재무제표 등 기업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없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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