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필수의무사항 영상 제작. 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관련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동영상을 양평군 유튜브 채널인 '매력양평 TV'에 게시했다.
양평군 건축과 주택관리팀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수년간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수천만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주요 원인이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법령 해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순실수 등으로 인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민간임대주택사업 최초 등록부터 각종 위반사례까지 관련된 행정절차 등을 유쾌한 영상으로 제작-배포해 민원인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영상에는 △민간임대주택사업 등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료 증액비율 △임대건물에 대한 부기등기 등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필수의무사항 등을 소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9일 “이번 동영상 제작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주택행정 법령을 민원인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행정업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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