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출 규제에 부동산시장 ‘혼란’ 가중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김다니엘 기자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출 규제 정책 관련 행보에 시장과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와 관련한 대출 규제 여부를 두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수요자들의 심리와 아파트 시장이 출렁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전날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사실상 '지시'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지난 7월에는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해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행진을 촉발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말엔 “은행대출금리상승은 당국이 바란게 아니다. 개입을 더 세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금리를 올렸던 은행들이 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제한 대책을 세우게 만들었다. 지난 4일엔 “정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 받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러자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가계 빚 관리 강화 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뒤늦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심각하다. 한 50대 예비 수요자는 “이 원장이 본인 발언들로 인한 혼란에 대해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개인적인 의견을 내 수요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본인의 발언 하나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은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 서울 부동산시장에서는 신고가 행진과 매물 적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혼조세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올라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2022년 1월 3주)의 93%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특히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이미 전고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신고가 비중은 1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매물 적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2836건으로 한 달 전(7만9059건)과 비교해 4.7% 증가했다. 아파트값 상승폭도 3주 연속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또한 지난달 둘째 주 104.8에서 이달 첫째 주 103.2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매물 증가 및 호가 하락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신고가 행진을 이유로 추가 상승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에 시장과 수요자 사이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대출 규제인데, 여기서 정책에 대한 일관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이 부족하다면 수요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 혼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에 대한 부담보다 향후 가치 상승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