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한 입장 표명...“어려운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번지수 틀린 것”...정부, 재정 더 확대해 효율적 지원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전국민 25만원 지급'과 관련,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라면서 “하지만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국정 이슈로 떠오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오래전부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해 왔지만 전제 조건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 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또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매우 다르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계실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런 뒤 “상위 20%를 제외한 80%, 또는 (상위) 30%를 제외한 70% 분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을 포함해 어려운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훨씬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국민 25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눌 건 아니다"라면서 “정부·여당은 처음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했고 당과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해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정부의 재정정책을 지적하면서 “지금 정부의 재정정책은 크게 잘못됐다. 정부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懈怠)하고 있다"며 “정부재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정부 재정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정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에게 명절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나타냈다.
이재명대표와 대립각, “방법의 차이지 각을 세울일 아냐" 부인
한편 김 지사는 비명인사 영입에 대해선 “비명이다, 친명이다, 반명이다,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다"면서 “경기도정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능력 있는 분들, 경기도를 위해 가장 일하시기 적당한 분들을 모셔 온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각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최고위원회나 대통령, 여당 대표 만날 적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정부가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을 표명하신 걸로 안다“며 "같은 방향하에서의 방법의 차이인데,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대권 도전에 대해선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지사로서 산적한 경기도 문제, 제가 했던 공약의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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