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수요자 규정시 시장 혼란 우려”
“11월까지 제4인터넷은행 심사기준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은행권의 대출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까지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고, 은행별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면서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고 있다"며 “아직 두고 봐야겠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분명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들어 5영업일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며 “8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8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8000억원 늘어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별로 각기 다른 대출규제를 가동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과 관련해 “실수요자는 정부, 감독당국이 정의하기 쉽지 않다"며 “만일 정의한다고 해도 기준을 정하는 순간 모든 은행에 대상이 되는 고객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해당되지 않는 고객들은 대출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별로, 연간 계획과 전반적인 리스크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 불안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는 추가적인 조처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아직 눈에 띄는 건 파악되지 않았지만, 시장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유의해서 면밀히 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 절차도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현재 은행권의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예비인가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은행에는 경쟁이 필요하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봐도 (제4인터넷은행의) 인가 절차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된, 어떤 분야에 좀 더 의미 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지는 인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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