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고 내년 금융투자소득 시행과 관련해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관심이 많으니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고 한다"면서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블로그에 올린 추석 명절 관련 게시글에 '자금 이탈로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한다', '이재명세 폐지하라' 등의 댓글을 남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장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는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냈으며,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으로서는 무리"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지도부가 유예론에 무게를 둔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당내에선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되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함께 감지된다.
한 초선 의원은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이슈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내에서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급히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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