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과 업무협약

증거기반 복지·고용 정책연구 협력과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 협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12일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과 행정데이터 기반 복지·고용 정책 연구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사회보장과 고용 분야에서 국민 행복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보원은 보건복지 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사회보장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고원은 고용정보의 생산과 분석·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 고용서비스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양육지원 고용·복지 정책 조합의 수혜 현황 연구'가 발단이 되었다.

양 기관이 최초로 수행하는 이 공동과제의 목적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사회보장과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연계하고 복지·고용 분야에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공동책임 연구 과제 발굴 및 추진, 양 기관 공공데이터의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세미나 및 워크숍의 공동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그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기로 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양 기관의 핵심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증거기반의 복지·고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이번 협약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지원 및 품질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