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2024년의 G20 정상회의가 가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roup of 20의 약자인 G20는 국제경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개의 선진 및 신흥경제국이 1999년에 출범시킨 협의체인데, 이 분야의 현안에 관한 소통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G20의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각국 정상들의 모임이다. G20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2/3, 세계 총생산량의 90%, 국제무역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G20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내용과 그 이행은 국제사회의 경제 패러다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다.
G20에 속하는 국가의 대표자들은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ECB(유럽중앙은행) 등 여러 국제금융기구와 함께 1년 동안 셰르파(Sherpa) 회의, 장관급 회의, 의제별 실무그룹 회의 등 여러 종류의 회의에 참여한다. 각국 고위급 대표들은 셰르파 회의에 참석하여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와 정상들의 선언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그리고 G20 의장국은 해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정부의 최고 대표자가 함께 만나서 각종 회의의 근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정상회의가 시작된 2008년 당시에는 경제문제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G20 설립의 목적이 국제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과 탄력성의 확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경제와 관련된 국제정치와 안보 논제를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AI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추세이다.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함께 하는 회복, 더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이라는 슬로건이 채택되었다.
올해 G20의 의장국은 브라질인데, 이번 G20 정상회의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이번 회의의 슬로건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의 구축'(Building a Just World and a Sustainable Planet)이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1차 셰르파 회의 기조연설에서, '사회적 포용과 기아·빈곤 대응'(Social inclusion and the fight against hunger and poverty),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transitions),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Reform of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을 G20가 국제사회를 위한 우선 과제라고 소개하였다. 셰르파 회의에서는 G20가 앞장서서 식량난과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하여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고, 에너지 안보나 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에 있어서 국가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최근 G20 셰르파 회의에서는 농업, 디지털경제, 에너지 전환 등의 논제와 함께 의장국인 브라질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동원(Global Mobilization against Climate Change) 작업반과 글로벌 기아 및 빈곤 퇴치 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 작업반 업무가 논의되었다.
올해 2월에 개최된 G20 외무장관 회의에서 브라질은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다자기구의 실패를 언급하며,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수를 확대하고 UN의 개편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G20 셰르파 회의에서 언급했던 3개의 우선순위 중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에 관한 것이며, 브라질이 UN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이러한 내용에 관한 G20 국가들 사이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경제의 많은 부분을 무역과 국제경제에 의존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국과 한국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제경제의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부와 기업의 정책에 반영해야만 한다. 한편으로는 G20 자체가 국제경제의 논제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현실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G20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 한국이 그러한 흐름이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제안해야 할 숙제가 있기도 하다. 11월에 개최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는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전반에 놓인 문제들을 국가지도자들이 논의하는 무대이므로, 지금은 한국의 이해관계를 비롯하여 의장국인 브라질의 목표,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의 의도를 차분하게 파악하며 의견을 개진할 준비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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