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고시
▲고흥 해창만 간척지 임대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민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 간척지에서 밥쌀 재배 면적을 없애기로 했다. 이 간척지에 농사와 전기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을 검토하고 영농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휴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간척지는 새만금(9,430㏊), 영산강(7,823㏊), 고흥(1,865㏊) 등 13곳이고 전체 면적은 3만2000㏊다.
농식품부는 새로 임대하는 간척지에 벼 재배를 금지하고 기존 임대 간척지의 경우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도록 해 일반벼(밥쌀) 재배면적을 현재 6800㏊(헥타르·1㏊는 1만㎡)에서 오는 2030년 0㏊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토양, 침수 안전도 등에 따라 벼농사가 필요한 농지의 경우 가루쌀을 심도록 하고 임대 기간을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컨설팅, 재배지 집단화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수출ㆍ가공용 장립종쌀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간척지 스마트팜 면적은 작년 52㏊에서 오는 2029년까지 112㏊를 추가로 조성해 모두 164㏊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800㏊ 규모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농업법인에 최장 10년간 임대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자동화 농업을 위해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 내 농지 8500㏊에 대해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육종단지와 연계해 새만금에 오는 2032년까지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100㏊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또 영산강 지구에서는 토양 염분 농도가 높아 작물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중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도하도록 하고, 운영 수익은 농업시설 관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척지를 수요에 맞춰 이용하기 위해 아직 착공하지 않은 화옹·시화지구 간척지 내 5개 공구는 입지 여건, 개발 수요 등 지구 특성을 고려해 토지 이용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대도시와 가까운 화옹·시화 간척지, 경관이 우수한 장흥·고흥 간척지 등 9곳에는 체험ㆍ휴양형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에는 말 생산·조련·레저관광 산업을 모은 말산업복합단지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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