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속히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촉구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전창수 울산교육감은 25일“교육재정의 위기는 곧 교육의 위기"라고 밝혔다.
전창수 교육감은 이날 교육재정 안정화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교육예산 축소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공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창수 울산교육감이 최근 열린 '디지털 성폭력 예방 원탁토론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제안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울산교육청
지난 16일 정부가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은 52억 6700만원으로, 올해 9439억원에서 99.4% 줄어들었다. 일부 편성 예산도 2023년도 정산분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전 교육감은 현재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의 공공성 후퇴와 교육여건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일몰은 물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이 현실화하면 2조6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면서“이에 따라 울산만 해도 당장 626억원의 교육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해 급한 불을 껐으나, 올해가 지나면 기금도 바닥을 드러내 교육재정의 위기는 예고돼 있다"고 했다.
전 교육감은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늘봄학교 전면 도입 등으로 교육예산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교육예산 축소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키우고, 교육환경개선과 맞춤형 교육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몰 예정 법안에 대해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신속한 개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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