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부동산 물려받은 미성년·청년 해마다 증가세”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 지역별 현황.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29세 이하 청년층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 수는 지난 2019년 2842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14.4% 늘었다.
연령대를 29세 이하 청년까지 넓히면 상승폭이 더 컸다. 2019년만 해도 1만2740명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했으나 2022년에는 1만6808명으로 25.8% 뛰었다. 이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신고한 소득금액도 소폭 늘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2019년 558억8100만원에서 2022년 579억9300만원으로 많아졌다. 같은 기간 29세 이하 소득금액은 1962억6900만원에서 2004억6600만원으로 상승했다.
연령별로 평균 임대소득 액수를 보면 2022년 기준 70세 이상이 연간 209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18세 이하 미성년자(1761만원)가 뒤를 이었다.
'부의 세습' 문제는 지역별로도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부동산임대소득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1842명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755명으로 22.9%였다. 인천을 더한 수도권은 전체 인원의 81.5%를 차지했다.
최 의원 “미성년자와 청년층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세습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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