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미환수금 86억원 달해···방지책 마련해야”
▲2019~2023년 주거급여 반환 명령 현황.
국토교통부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부정 수급 규모가 5년 새 2배로 늘어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한 경우는 8만1350건 293억6100만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억4000만원(1만2472건) △2020년 30억6800만원(9280건) △2021년 73억5200만원(2만893건) △2022년 65억9500만원(1만9838건) △지난해 82억600만원(1만8867건)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 부정수급 금액이 2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부정수급은 '주거급여법'에 따라 반환 명령 등 조치하고 있다. 다만 환수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주거급여 부정수급 중 9253건 86억32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 2019년 △8억6300만원(1047건) △2020년 7억9200만원(949건) △2021년 17억5800만원(2157건) △2022년 19억5000만원(2512건) △작년 32억6900만원(258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거가 불안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주거급여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정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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