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독과점 남용” 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에 신고

배달수수료 인상에 “시장지배 우월지위 불공정거래” 반발
배민과 정액제 환원·수수료 인하 협상 성과 없자 정면대응
“쿠팡이츠·요기요 불공정 내용도 수집중” 추가 신고 시사
정부에 “자영업자 불리한 시장구조 개선 대책 마련” 촉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강수를 둔다.

배달앱 시장에서 60%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배민이 배달수수료를 2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위에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아져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돼버렸다. 이젠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 공정위에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업계가 배민을 대상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배달앱시장 1위 사업자라는 배민의 시장지배적 지위 때문이다.

협회는 배달앱업계의 가격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배민을 가장 먼저 신고했다고 밝혀 향후 다른 배달앱 업체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협회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수집 중"이라고 전했다.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1 이용료를 기존 '주문 건당 1000원' 정액제에서 '주문금액의 6.8%' 정률제로 변경했다. 올 들어 8월에는 9.8%로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외식업계는 고객 1인당 주문 금액 객단가를 2만～2만5000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점주의 배민 이용료는 6.8% 정률제를 적용해 1360원으로 산정된다. 기존 1000원에서 36% 가량 인상된 금액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또한, 배민이 이용료 인상 근거로 제시한 △수급 변동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 등이 정당성 없다는 점을 들어 외식업계는 가격 남용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프랜차이즈협회는 가격남용행위 외에도 자사우대 행위, 최혜대우 등 불공정행위도 지적했다.

자사 우대의 경우 자회사 우아한형제들을 통해 운영하는 배민1 서비스 도입 당시 소비자·입점업체를 유입하기 정액 이용료 인하, 할인 쿠폰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우아한 형제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우아한 청년들은 사실상 동일체에 해당한다"며 “배민1에 파격 혜택 제공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목적의 자사우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올해 5월 배민이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배민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요구한 행위도 최혜대우로 꼽았다.

앞서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9일 예정된 공정위 신고를 한 차례 미루고, 우아한형제들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시 협회는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환원하거나, 정률제 유지 시 2년 전 정액제 요금인 1000원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5% 인하할 것을 제시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카드 수수료를 매출액에 따라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시켰다"면서 “배달앱 이용액도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독과점시장 탓에 자영업자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일갈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배민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정부 차원에서 배달 이용료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 협회장은 촉구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