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진행한 이후 방향과 결론에 관한 조속한 당의 입장 정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는 판단에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는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개미 투자자' 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먹사니즘'을 내세운 민주당이 민감한 조세 문제에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토론회 때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당이 역풍을 맞은 것도 유예론으로 정해지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토론회 전날 금투세 시행 측에 섰던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한 유권자에게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한 것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형국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여전히 당내 의원들 사이의 여론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결론을 짓겠다고 모였다가 의원총회가 빈손으로 끝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킨다는 등의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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