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 규제’ 강화, 국토부 “가격 낮춰라” 압박
시멘트업계 “대규모 투자 하라며 가격 인하 요구, 어쩌라는 얘기” 반발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유예” 촉구도
▲자료사진. 한 시멘트 공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시멘트 업계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압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고강도 배출 가스 규제를 추진하고 있고,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가격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이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는 '사면초가' 형국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북지역 시멘트 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내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라는 게 골자다.
이와 별도로 시멘트 업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규제도 맞춰야 한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2% 감축하는 숙제다.
시멘트는 1500℃ 이상 온도에서 만들어져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 발생이 불가피하다.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환경부를 필두로 배출량 규제를 너무 급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25일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 강화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내고 기준 강화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을 도입해야하는데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이 같은 시설의 효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협회는 “업계가 올해 예상 순이익을 모두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설비 개선에 투자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을 명확한 검증이나 효과 파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기대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토부는 시멘트 업계에 '가격 현실화'를 주문하고 있다. 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원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값 하락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시멘트업계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2021년 t당 7만8000원 수준이었던 시멘트 가격은 작년 말 기준 11만원선을 넘어섰다. 중국산 제품이 들어올 경우 t당 9만원 중반대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경쟁 수준을 넘어 국산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시멘트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압박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맞선다. 환경부가 대규모 설비투자를 강요하면서 납품가를 낮추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국 시멘트 업체들은 제조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모든 폐기물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환경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시멘트 생산량과 출하량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멘트 생산량은 2274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줄었다. 같은 기간 출하량은 약 12% 떨어진 2284만t으로 집계됐다. 출하량이 빠지면서 재고는 오히려 16% 늘어난 상황이다.
건설업 선행지표가 부진하다는 점도 시멘트 업계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대목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6월 월간 건설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했다. 상반기 건설 수주액 역시 8.6% 감소했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산 시멘트의 가격은 국산 대비 약 20~25% 낮고 주요 생산 기지가 산둥반도에 있어 경제적으로 현실적 대안"이라면서도 “시멘트 산업이 국가 기반 산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도입보다는 가격 협상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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