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국회 보고 못마친 가운데 국정감사 돌입.
민주당은 원전 축소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요구
체코 원전 저가 수주, 대왕고래 시추 비용도 맹공 예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관할 부처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연합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에도 지난 정부에 이어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초 올해 상반기에 수립을 마치려 했으나 차일피일 밀려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특히 국회 보고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15년만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저가 수주'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동해 가스전 시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효성과 예산 투입 등에 대한 적절성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1차 전기본 공청회를 열고 연내 최종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국회보고를 위한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욱이 건설에만 14년이 걸리는 원자력발전과 실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체코원전 '저가 수주', 대왕고래 '혈세낭비'" 맹공 예상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저가 수주' 논란과 5000억원 규모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맹공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 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수주에 뛰어든 것이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덤핑 수출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1000㎿급 원전의 설계와 구매, 건설, 시운전, 연료 공급 등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초대형 공사로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수주였다. 이런 쾌거에도 야당은 한수원 컨소시엄이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 등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측은 “체코 원전은 저가 수주가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해도 60년인 원전 운영·관리 사업에서만 건설비에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의 건설비는 약 24조원으로 알려졌다. 원전 운영·관리 사업을 포함하면 경제 유발효과가 50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덤핑'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이고,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성공 시 최대 2000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2월 첫 시추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과정에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원안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안전성과 성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꾸준히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시추공 하나를 뚫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원이 소요되며 산업부는 첫 시추 작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506억원 편성한 상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석유공사에 출자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성공 확률이 20%에 불과한 프로젝트에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심해 시추 작업시 인근 해역에서 지진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나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이 과장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네덜라드 흐로닝언 가스전, 미국 사우스 유진 아일랜드 유·가스전 사례처럼 유·가스 시추·채취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지진 위험과 유출사고를 사전에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진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은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해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되며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자원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은 우리에게 2000조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왔던 자주적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국가 주도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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