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통일의 길 제안...동북아와 북방으로 영토 넓힐 것”

문재인 전 대통령, “대화가 최고의 안보”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환영사 통해 “'경제통일의 길'을 제안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면서 상호번영의 틀을 만들고, 경제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와 북방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갈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역대 민주당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김 지사는 이어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10.4 선언'은 단순한 공동선언이 아닌, '평화경제' 선언이었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2개성공단 같은 구체적 구상과 비전이 담겼다. 이 자리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발표했던 '신(新) 경제지도'는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평화경제'의 실행전략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런 비전과 철학을 이어받아 '경제통일'을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통일'은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자본-기술-사람의 교역과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높이면서 상호번영의 틀을 만들고, 경제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와 북방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경제통일'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몹시 무겁다. 평화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궤도 이탈', 그리고 '역주행'에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지사는 특히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6.15, 10.4, 4.27, 9.19로 이어지는 일관된 평화컨센서스를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일관된 원칙에서 벗어나 '자유의 북진'을 이야기하며, '냉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마치 돈키호테처럼 '대결'이라는 풍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적대적 두 개의 국가'를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부언해 “용기있는 지도자가 역사를 만든다. 용기있는 지도자가 평화를 만든다. 용기있는 지도자가 국민의 꿈을 이룬다"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빨갱이'소리까지 들으면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폭탄 속에서도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고는 “세 분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가 한반도 평화를 이끌었다"면서 “최대 접경지를 품고 있는 경기도,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경기도의 지사로서 이 세 분 대통령의 뜻을 잇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기조연설에서 “오늘 행사를 잘 준비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민께 각별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17년 전 경기도는, 전쟁의 폐허와 대결의 철조망을 뛰어넘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함께 자유로와 통일대교를 거쳐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땅을 밟았다. 그때 두 분이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노란선을 걸어서 넘는 장면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에 큰 획을 긋는 명장면으로 남아있다"고 회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 뒤 “10･4 남북정상선언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원대한 포부였고, 매우 실천적인 합의였다"며 “NLL이라는 군사·안보 지도 위에 평화·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린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합의했고,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대규모 외자유치가 이뤄졌고 우리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던 국민의 자부심이 어디로 갔느냐"고 되물으면서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안전과 국가청렴도 등의 지표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었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지금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일보직전까지 왔다. 실로 위험천만한 국면"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신냉전에 편승하거나 대결 구도의 최선두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대화 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또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전 대통령은 끝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주체는 국민이다. 지금처럼 평화가 뒷걸음칠 때 바로잡을 힘은 국민에게 있고, 평화의 길로 이끄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이 있기에, 지금의 퇴행시간도 머지않아 멈출 것이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