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건설업계 ‘줄사고’에 CEO 증인석 ‘줄소환’

대형 건설사 산업재해 증가세···국토부 ‘책임론’도
‘수도권 집값 과열’ 여야 설전 예상···정부 정책 점검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업계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에 따른 '줄사고'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 최고경영자(CEO)들도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어서 각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7일 정재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중 시작되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하자 분쟁과 관련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6월 전남 광양시에 공급한 '더샵 광양 베이센트'에서 부실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도 출석한다. 평택물류센터 준공 지연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 5월 발생한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나온다. 오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소환될 예정이다. 원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하청업체 자금지급 실태 파악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2016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4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재해 중심에 선 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29명을 기록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68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 (5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2024년 상반기 16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17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현대건설(13명), 대우건설(13명), DL이엔씨(10명), ㈜한화(7명) 등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값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8주 연속 상승하는 등 과열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가 대출 규제안 등을 발표해 상승폭이 줄고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규제하고 내리면 건설업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수도꼭지 바꾸기식' 정책 기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