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일 정무위 국감, 10일 금융위 등 감사 주목
‘내부통제’ 도마 위에…임종룡·이석용 증인 채택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자본금 확대 등도 쟁점
17일 금감원 감사…카카오페이 정보 유출·티메프 사태 다뤄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국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목적에서 열린다.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특히 금융위원회,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10일에 열리는 감사가 주목된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위원들은 날선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17일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는데,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책임 등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금융위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참석할 전망이다. 김병환 위원장에게도 이번 국정감사는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자리다.
금융위 국정감사의 경우 '내부통제'가 가장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 임종룡 회장의 경우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우리은행 친인척 부정 대출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리은행에서는 직원들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해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있었던 사실까지 드러나며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경영진들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어, 정무위 의원들이 직접 임 회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증인.
이석용 행장 또한 금융사고를 비롯해 지배구조와 관련해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다. 농협은행에서도 올해 배임 등 금융사고 4건이 확인된 데다, 농협을 최정점으로 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문제가 돼 금감원의 검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행장도 이와 관련, 직접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길호 대표이사는 OK금융그룹의 대규모 임원 겸임 이슈와 관련해, 이상돈 대표이사는 연합자산관리의 업무효율성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실패와 은행 대출 금리 개입에 대한 책임, 은행권의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예금 보호 한도 인상 등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산 이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야당 의원들은 국회 설득이 부족하다며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HMM, KDB생명의 구조조정과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대, 배당금 정책 등도 주요 이슈다. 기업은행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꺾기 행태 등 기업대출 취급과 관련한 비판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정무위의 감사를 받는다. 은행권의 금융사고와 가계대출 등 핵심 사안 질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신이한(XINYI HAN) 알리페이코리아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에 지난 6년간 고객 동의 없이 총 542억건의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티메프 사태도 쟁점 사안이다. 증인으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 등이 채택돼 국감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부코핀은행 부실과 관련 양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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