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계 편성해 집행, 기재부에 반도체 정책 휘둘릴 가능성”
안덕근 산업부 장관 “경쟁국들 정책적 지원 방안 살펴보는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 정책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인터넷 의사 중계 시스템 캡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당국의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 감사를 개시했다.
이날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특별 회계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고 의원은 “2022년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을 조사·분석해보니 직접 보조금과 연구·개발(R&D), 통신 기술, 안보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통해 상무부·국방부·국무부 등 연방 정부 차원에서 4개 펀드를 설치해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은 총 500억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 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에 정확히 명시해 대응하고 있고,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공공 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특별 회계가 없는 탓에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 연도별 지원 수준의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작금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상황이 기반이 없는 미국·일본과 다르고 기재부가 지원을 안 할 것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늘 넉넉하지는 않아 이해한다"고 했다.
고 의원이 1호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 산업부는 국민의힘과 반도체 1차 실무 회의를 할 당시 직접 보조금 의무 지원에 찬성한 바 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6월 19일 반도체 특별법을 처음으로 낸 이후 4개월이 지났고 여야 의원 5명이 추가로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8월 8일 당 대표 결정을 통해 당론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작 이 법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가 산업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분야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지, 경쟁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 방안은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미국·일본·중국 등 타국은 시속 200~300킬로미터의 속도로 아우토반을 달리는 것만 같은데, 우리는 시내 정속 주행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은 2000억원 이상의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거두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환수토록 하고, 정부는 이를 반도체 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 이익 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부도 이와 같은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주길 바라고, 종합 국감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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