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동진 의원 “반도체 특별 회계 도입해야”
민주 김동아 “예산 깎여 연구 중단 사례 상당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사진=인터넷 의사 중계 시스템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에서 당국의 반도체 업계 지원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산업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이 수도권에 쏠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 감사를 개시했다.
이날 고동진 국민의힘(강남 병) 의원은 미국과 비교하며 반도체 특별 회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고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을 들여다보니 상무부·국방부·국무부 등 연방 정부 차원에서 4개 펀드를 설치해 직접 보조금과 연구·개발(R&D), 통신 기술, 안보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은 각 연도별로 반도체 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인 총 500억달러를 반도체 과학법에 적시해 대응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산하 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운용해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국내에는 반도체 특별 회계 제도가 없어 일반 회계로 처리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커 연도별 지원 수준의 편차가 생길 우려가 존재한다다"고 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유연하게 활용할 펀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올 6월 반도체 특별법안을 제출한지 4개월이 경과했고 여야 의원 5명이 추가로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8월 8일 당 대표 결정을 통해 당론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은 2000억원 넘게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기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환수토록 하고, 정부는 이를 반도체 산업에 다시 투자하는 초과 이익 공유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산업부도 이 같은 측면을 반드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탓에 올해 산업 에너지 분야 연구 일자리는 3만개 가량 감소했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R&D 참여 연구 인력이 2021년 약 18만7000명에서 2022년 약 20만1000명, 지난해 19만3000명으로 연 평균 19만명 수준을 이어갔다“면서도 "지난 8월 말 기준 16만2000명으로 지난 말 대비 15.8% 급감했다“고 했다.
소속 기관별로는 산·학·연 중 대학교에서 21.8%(8168명)가 줄어 비중이 가장 컸다. 기업·연구소 인력은 각각 16.4%(1만7061명), 16.4%(5079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R&D 인력 양성·기반 구축 연구 인력이 26.6%로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산업 R&D 분야와 에너지 R&D(11.3%) 분야에서는 각각 15.2%, 11.3%였다.
김 의원은 "대규모 산·학·연 R&D 참여 연구자 감소 배경에 예산 삭감이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장의 고용 불안을 해소한다는 말과 달리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수는 대폭 사라졌다“며 "예산 삭감 탓에 과제 포기 매몰 비용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연구 관리 전문 기관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 산하 기관 계속 과제 중 예산이 삭감된 채 진행되는 과제는 총 3298개로 파악된다. 이중 R&D 비용이 절반 이상 축소된 과제는 640개이고 중단된 과제도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 간 연구비 부정 집행 R&D 카르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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