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쌀 수급 안정에 총력
“벼멸구 피해 벼는 희망 물량 매입…재해 인정 여부는 검토중”
“농가 수입 일정 수준 보장…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금배추’ 두고 與 “정부 예측 잘못”…농식품장관 “이례적 고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내달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2023년산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고 2024년산 2만㏊(헥타르·1㏊는 1만㎡)에 대해서는 사료용․주정용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2024년산 쌀 예상 생산량 발표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해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ㆍ무와 관련해 “원예농산물 중 고온 영향을 받은 고온 영향을 받은 배추·무는 다소 생육이 부진하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점차 공급이 안정될 전망"이라면서 “김장철 배추·무 수급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계획에 대해선 “내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 단가를 처음 인상하고 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 등 선택형직불도 확대하겠다"며 “재해와 가격 위험에 대비해 농가 수입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가 특성, 경영위험 요인 등을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지원을 마쳤고 지난달 호우 피해 농가는 피해 상황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도 크게 발생했는데 벼멸구 피해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로 인한 도복, 벼멸구 피해 벼는 농가의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토록 하고 재해인정 여부는 검토 중이며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올해부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대상에도 농기계, 시설․설비 등을 추가했는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차별로 재해지원과 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럼피스킨과 관련해 “올해 경기․강원 등을 중심으로 8건 발생했다"며 “곤충 매개 전염병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역관리 실태점검, 농가 교육․홍보, 소 거래시 백신접종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AI의 인체감염 등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협의체도 운영하겠다"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도 10월 일제 백신접종, 야생멧돼지 이동선 차단 등을 통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배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정부를 감싸는 여당 의원들이 나서 정부의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면서 “정부는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배추가 추석 때보다 2000원이나 더 비싼데 시장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유난히 길었던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송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27일 9963원으로 1만원에 육박했다가 지난 4일 8848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가격은 작년보다 28% 높은 수준이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언론에서 '금배추'를 예상했지만 정부는 '9월 배추 가격은 8월보다 하락하고 평년 9월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도 언론도 다 걱정하는데 농식품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걱정한 대로 일이 벌어지면 유례없는 폭염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지원 사업비가 제주도와 경기도가 35배 차이 난다고 예를 들면서 혜택이 고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장관은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은 판매정보시스템(POS)이 갖춰져 있지 않아 할인이 힘들며 농협 하나로마트도 2200곳 중에서 1400곳만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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