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여헌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관련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762억원 수준이다.
이 중 현재까지 1882건(총 사고건 대비 55.7%), 738억원 (총 사고금액 대비 41.8%)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올해 6 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도 147명에 달했다. 대출잔액은 320억5600만원이었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이었다. 이들이 총 4건의 사고를 발생시켰다. 대출잔액은 73억6600만원이다.
HUG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가 문제였다.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아직 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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