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틀 연속 뭇매를 맞았다.
이들은 첫날 법인세 납부 축소 의혹에 이어 로컬 인터넷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간 망 사용료 분담 의무 등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일 정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감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점유율과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정책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방안이 화두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빅테크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상으로 야기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상당 금액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 규모는 지나치게 적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적잖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3652억원, 영업이익 233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네이버 법인세(4963억원)의 약 3%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관련 매출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외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이나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국내 망 사용료 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엔 “미국에서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튿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답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며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것들이 국내 ISP와 저희 간 사적 계약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답했다. 접속료를 내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은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미국에서 접근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서 국내 트래픽 유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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