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지방 물량도 충분히 늘려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물량 대부분을 수도권에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격차가 2.5배 이상 벌어지면서 지방 거주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분양·임대) 차이는 약 2.5배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업승인계획 기준 LH는 수도권에 10만3400호(72.3%)를 공급했다. 비수도권은 3만9500호(27.6%)에 그쳤다.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9200호(71.4%)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5700호 (28.5%)에 불과했다.
사업승인계획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9만1200호, 63.8%)와 인천(1만 100호, 7.1%)였다. 전체 물량의 1%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제주도(0%), 전라남도 (700호, 0.5%) 등이었다.
문 의원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LH 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