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4일 부산서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김현정 의원, MG손보 건전성 관리 꼬집어
“매각 방식도 문제…노동자에 책임 전가”
이정문 의원 “김대남 선임 문제 예보 책임”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에게 질의 중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금융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무위는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MG손해보험 부실과 매각 방식상 문제점을 비롯해 SGI서울보증보험 감사 선임 과정상 의혹 등에 대한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G손보 지급여력비율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기 직전인 69.3% 대비 반토막 났다며 예보의 경영관리와 관련해 책임을 물었다.
김현정 의원은 “MG손보가 부실기관으로 지난 2022년 4월 13일 지정이 되고 관리인이 파견되는데, 올해 6월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지정 전 대비 반도막 난 36.5%다"며 “금융위와 예보가 경영 총괄 책임을 맡은 다음에 지급 여력이 다시 절반으로 떨어지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 제도 등을 적극 알려 보험계약 대량 해지 등을 예방하려는 노력에 충실하지 않았다며 지적과 함께 MG손보 매각 방식상 노동자들에게 부당하다며 꼬집었다.
김현정 의원은 “보험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신규 계약이 들어오지 않고 기존 계약에 대한 해제가 발생해 이 두 가지를 관리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보험계약이 예금자법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통상 잘 모른다"며 “부실 확대 방지책으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알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MG손보 매각 방식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P&A 방식으로 메리츠화제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며 “인수 2개 회사 중 데일리파트너스의 전략적 투자자로 IBK기업은행이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회사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유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지원자금 회수를 위해 MG손보와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금융회사의 효율적 매각을 추진하겠다.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선 SGI서울보증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김대남 전 상임감사를 선임하는 과정과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김 전 감사는 지난 7일 감사직에서 사퇴한 상태다.
김현정 의원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 전 감사가 서울보증 감사에 내정된 배경으로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이 들어갔고, 내정이 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사태며 채용비리에 해당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예보가 조력했다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남 감사가 금융 경험이 전무하며 더욱이 보증보험의 전문성은 전혀 찾기 어려운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서울보증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의사록을 살피며 당시 임추위에 참석했던 이상호 부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김대남 전 감사 선임 과정은 서울보증에 대한 지분 93.85%를 가진 최대주주 예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이상욱 기획조정부장을 호명하며 당시 임추위 참석 현장에서 추천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외부에서 추천이 있었는지, 어떻게 후보자 명단이 꾸려지게 됐는지 명확한 경위에 대해 각종 질의를 이어갔다.
한창민 의원은 “임추위에서 누가 먼저 김대남의 이름을 거론했는지 묻겠다"고 질의하는 한편 유 사장에게 “예보가 일상적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치를 하기도 하고 도덕적 해이나 목표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한다는 규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 사장은 감사 선임에 대한 질의에 “임추위 추천 위원들이 모여 후보자를 이야기하고 추천한 것이지 외부 (대통령실이나 금융위의) 추천은 없었다"며 “앞으로 검증 절차가 강화돼야 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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