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부모찬스’ 미성년자 매입 주택, 5년간 3200가구 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4 12:36

구매된 주택 총 3243채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10대 미만 A씨 주택 15채 매수

미성년자 주택 구매 현황.

▲미성년자 주택 구매 현황.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이 32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가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5844억원이다.


지역별 구매 순으로는 △1순위 경기도 968건 △2순위 서울 709건 △3순위 인천 294건 △4순위 부산 175건 △5순위 충남 156건이었다.



한편, 이 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포함)는 10대 미만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5가구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심각히 고민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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