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지정 신청시 산업부, 계획 단계서부터 지원…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대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연합뉴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설비 용량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곳이 분산 특구다. 이 특구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생 토론회는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 도시 제주'를 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렸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을 근거로 지정되는 분산 특구에서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 방침의 배경에는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에너지 분야 실증 사업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제주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제주도 분산 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는 현재 전체 전력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의 약 2배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5월 제주도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를 6만t 이상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중으로 각자 사정에 맞는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에 공모를 받아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1.6%, 2038년 32.9%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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