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저리대출 및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에 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저리대출·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직접적인 지원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앞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 대책의 일정을 구체화 한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는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에 나선다.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우선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한 자금 규모는 8248억원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나아가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 그리고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하는 식이다.
연구개발(R&D)에도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R&D에 7000억원을 넣고, 인력양성에 5000억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세제·재정·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4000억원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분담한다. 용인의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5000억원을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애로를 지속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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