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원주갑)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은 1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가 느슨한 해외지사 수당 및 지원 규정을 이용해 주재원들의 학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박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지난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해외주재원 자녀 156명에게 지원된 학비가 총 28억2496만원이다.
규정에는 초중고 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실제 학비가 가장 많이 지원된 사례로는 2024년 런던 지사 주재원 자녀의 연간 학비로 3만4016달러(4597만 원)가 지급됐다. 베이징 지사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의 자녀의 학비는 3만 915달러(4313만원), 상하이지사 주재원 각각의 자녀 학비는 2만 9614달러(4002만원), 2만 9034달러(3924만원), 타이페이 지사는 2만8848달러(3898만원)에 달한다.
공사는 외교부의 규정을 기준으로 공사 내부 규정을 만들어 이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사실상 자녀 학비 지원 금액에 상한선이 없는 것"이라며 “해외주재원의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상식에 학비초과지원금의 상한액을 설정하거나 학비 기본지급액에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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