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보험사기에 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부족해”
“티메프 사태, 미정산금액에 200억원 예치금 관리 안돼”
“조사 이뤄졌나”…구영배 대표 자금 추적 상황 질타도
PG사 환불 책임 번복도 지적…“책임 여부 검토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2금융권과 관련된 이슈로 보험사기 예방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여신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방지에 있어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복구 자금을 위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금 추적을 촉구하는 당부가 이어지기도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에 적발된 인원이 50만명에 달하고 적발금액만 5조원이다. 보험사기 적발액만 해도 1조1164억원인데, 반복적인 보험사기 발생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에 대비한 방지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책했다.
강 의원은 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느냐"라며 질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여러 조직적 보험사기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범죄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등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결합돼 있는 것 같다"며 “딥페이크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 건 금감원도 주시 중이며 그에 대해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를 두고 금감원의 플랫폼사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영개선협약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감원이 티몬에게 미정산금액 200억원에 대해 별도로 예치하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 4월 '자금이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밝힌 건 이 자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현재 이 자금의 소재가 파악이 됐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또 “1조원이 넘는 피해금액에 200억원 수준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자금으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뿐더러 200억원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가 좀 더 촘촘했다면 이 사태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결과적으로는 별도 예치 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금감원도 보고 있다"며 “자금 소재 파악과 관련해선 검찰과 수사를 공조해 진행 중으로 향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티메프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의 빠른 자금 추적과 이를 통해 피해 복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당부가 나오기도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자금 추적을 위해 검사 인력을 확대했는데 제보된 영상에 따르면 구영배 대표 자택에 금괴를 배송한 정황이 보여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조세 피난처 회사들도 검사를 해야하며 자금 추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여부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구영배 대표가 계열사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보면 실제로 재정을 모두 컨트롤하고 있었고 상품권을 줄이라는 주문 등 모든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었던 것과, 현금 유동화를 하려 했던 증거가 나오는데 금감원은 위시 인수를 어떤 자금으로 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며 질의했다.
이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나 검찰 수사 시 금감원도 함께 불법성이나 그간의 잘못들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감독권과 시정권한을 갖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G사가 소비자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는 것이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지난 7월 금감원이 PG사의 카드 결제 취소 요청 거절이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소비자들에게 환불해 줄 것처럼 입장을 취했다가 현재는 PG사 입장에서 환불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다"며 “PG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상품권 관련된 분쟁들을 모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며 금감원도 그 플랫폼에서 함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정위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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