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기술주권 침해 우려, 고도화 수법에 처벌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최 부총리의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동향을 주시하고, 혹시라도 경제심리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기술유출 대응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도화되는 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는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정상외교 경제분야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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