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통행료 미납액 환수 및 관리방안 마련해야”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박용갑 의원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탓에 통행료 체납하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2460만건(9월 기준)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 2171만건으로 그 중 1255만건은 현재까지 미납 중이며 이에 따른 누적 미납액은 총 330억원에 달한다. 반면 수납률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월 기준 77.4%에 그쳤다.
특히 연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차량의 미납건수도 2022년 929만건, 2023년 1211만건, 2024년 8월까지 810만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최다 상습미납자는 무려 1908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납금액이 646만원에 이른다.
이를 포함한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829건이며 이에 따른 미납금액은 4458만원으로 집계됐.
박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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