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 논란…규제 공백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1 17:35

BAT, 11월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상표 출원 완료”
천연 니코틴 ‘뷰즈’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선점
‘꼼수 판매’ 지적도 “과세 사각지대·청소년 흡연 조장”
규제 당국 움직임에 경쟁사 “시장 분위기 예의주시”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진열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진열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연합

BAT로스만스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성공 가능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공백을 노린 편법 판매라는 논란과 함께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BAT로스만스는 이르면 다음 달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선보인다. 최근 특허청에 브랜드명으로 사용할 '노마드'라는 상표를 출원하는 등 출시 준비에 한창이다.



합성니코틴은 담뱃잎이 원료인 천연 니코틴 대신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원료다. BAT가 글로벌 시장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을 내놓는 것은 한국이 최초다.


시장에선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애매한데 따른 꼼수 공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내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경우에만 담배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 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에서 자유롭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만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3조38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문구나 경고 그림 표기 없이 학교 앞에서 판매해도 규제할 근거마저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유튜브, 소셜 서비스(SNS) 대리 구매 등으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청소년 흡연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도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계류 중인 상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만 5건이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결과가 일러야 올해 말에 발표되는 만큼 입법 논의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여론 반응을 고려해 BAT는 지난 5월 일찌감치 합성니코틴 관련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한, 세금·부담금에 대한 절약분 발생시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하고 청소년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덜어내는 등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BAT로스만스의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2세대' 제품 관련 포스터. 사진=BAT로스만스

▲BAT로스만스의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2세대' 제품 관련 포스터. 사진=BAT로스만스

업계는 BAT가 시장 우려에도 합성니코틴 제품을 내놓는 것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이 10%대 수준인 BAT가 40%대 점유율의 KT&G, 필립모리스 등 경쟁사를 빠르게 따라잡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반면 지난해 7월 내놓은 첫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VUSE) 고 800'이 출시 반 년 만에 100만대가 팔리는 등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기세에 힘입어 올 6월에는 성능을 높인 뷰즈 고2세대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시장 규모를 키우는 한편,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투트랙으로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KT&G, 필립모리스 등 경쟁사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합성니코틴 출시 의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AT를 포함해 빅3 업체 중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곳도 BAT가 유일하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경쟁사들은 합성니코틴 관련 법적 공백에 대한 규제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섣부른 시장 진출로 판매 역량을 분산시키기보다 기존 연초·궐련형 전자담배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