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공세 쏟아져
“관심서한 왜 보냈냐” 지적에 “관례적 발급”
역마진 우려에는 “OECD 협약 따라 불가능”
박수민 의원 “예대마진 확보하며 반드시 자금 공급해야”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과 관련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체코가 자금을 직접 조달할 것이란 정부 설명과 달리, 수은이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치적을 쌓기 위해 수은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주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원들 공세에 윤희성 행장은 “체코 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출입은행 등에 대해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핵심 논란은 체코 원전 수주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건설과 관련해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지원 요청을 받거나 약속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윤희성 행장은 “금융지원을 요청 받거나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체코 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이 없었다면 수은은 왜 관심서한을 발급을 한 것인가"라는 박 의원 질문에 윤 행장은 “수출지원은 수은의 본연의 기능이다. 수출신용기관으로서 통상의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사업 지원에서도 관례적으로 (관심서한을) 발급했다"고 말했다.
수은이 발급한 체코 원전 관심서한에 'most favorable financing terms(최적의 금융 조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우대대출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강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윤 행장은 답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시하는 수출신용협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리 금리나 최장 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할 수 없다"며 “그 제약 하에서 최우선적으로 우대금리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대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각에서 수은이 원전 수출을 위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신용협약 상으로 최저 기준을 상향하는 기준을 넣었기 때문에, 마진이 적을 수는 있지만 역마진이 날 수는 없다"며 “역마진이 난다면 OECD에서 수은을 제소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윤 행장은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수출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수출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수은이 5년간 보낸 86건의 관심서한을 봤는데, '최적의 금융 조건'을 제안한 관심서한은 바라카 원전과 체코 원전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작성한 출장 보고서를 보면 체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중요한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다고 나와있는데, 산업부는 이를 부인한다. 한수원, 수은, 산업부, 기재부 다 입장이 바뀌면서 지원을 한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은에서 이명박 정부 때 356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했는데, 결국 손실을 봤다. 수은이 독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밀어붙인 것"이라며 “체코 원전도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손실이 나는 사업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솔직히 말해 이 정도 건이면 자본 수출의 기회가 되지 않는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외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의 정보 파악이 어렵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자금을 요청하는 프로젝트라면 사업수행자에 대해 대화도 편하고, 정보 접근도 편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자본 수출에 아주 좋은 돌파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행장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체코는 신용등급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선진화된 산업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협상 대상으로 좋은 상대"라며 “본계약이 체결되고 금융 협상이 진행되면 좋은 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코나 폴란드는 저희 뿐 아니라 유럽 상업은행들도 관심이 많다. 자금 조달을 저희한테 다 의존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저희가 일부분을 지원하고 많은 부분은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체코는 체코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성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좋은 자본 수출의 기회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수은이 적절한 예대마진을 확보하면서 반드시 자본을 제공하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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