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24일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낙하산 논란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슈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락가락한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부를 언급한 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는 등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지난 14일과 17일 진행된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해당 내용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실시했고, 현재는 금감원이 심리결과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본조사 배정을 받은 만큼 금감원 조사가 최대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 사건을 먼저 봤던 한국거래소는 2~3개월이면 된다고 답변을 했고 약속을 지켰다"며 “금감원도 언제까지 끝내겠다 답변을 달라"고 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의 특성상 시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혐의 있음'으로 결과보고서를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조사 내용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 심리분석 결과가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오히려 좀 드물다"고 대답했다.
민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1년 전의 건이었는데 안잡은 걸까, 못잡은 걸까, 감시 시스템의 문제일까의 의문이 든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에서 강제 압수수사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진행상황을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보증 상암감사를 추천했냐"고 김병환 위원장에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같은 질의를 받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없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93%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하고, 예보 기조부장은 회의 때 처음 김대남씨란 이름을 보고 형식상 추천을 했지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모른다고 한다. 서울보증보험은 공모 절차도 없이 추천을 보고 진행했다고 한다"며 “금융위, 예보, 서울보증보험도 다 부인하면 남은 곳은 대통령실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이 10조원 이상 들어가 있는데, 금융권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깜깜이식으로 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선점을 마련해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주주 예보와 상의해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혼란스런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가계부채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금융당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국토교통부는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며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더니 이달 기습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시도했다"며 “실소유자들 불만이 폭발하자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우회로 선회했다. 이게 무슨 아니면말고식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 발표 전 금융위 주재로 가계부채점검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논의됐냐"고 물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그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다만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 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임의대로 발표했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는다"며 “유예는 됐지만 국토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계부채 대책도 하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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