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서울시 재정운용 실태 분석
지난해 세입수납액 10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2조 2000억 감소
올해도 비슷한 수준…세수부족 예상돼
▲서울시청.
이민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세입여건의 악화와 감소가 전망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023년 세입수납액은 25조 2513억원으로 전년(27조 5004억원) 대비 2조 2491억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2023년 세입예산 수납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00%를 밑돌았다는 점에서 재정여건의 심각한 악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3년 결산에서 2921억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2년은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2조 3945억원이 더 큰 것에 반해, 2023년은 불용예산이 3000억원 가량 발생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 2921억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했으나 재정이 부족해진 여건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8월 말 기준 세입수납액이 16조 7322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 3045억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세수부족이 전망된다.
이 의원은 “정부도 2024년에 30조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2025년 예산을 48조 407억원으로 무려 2조 3000억원이나 증액 편성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버스를 비롯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보면, 시민의 안전과 복지보다는 시장의 치적 쌓기에 예산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시는 충분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점검하고, 시장 치적용 개발사업보다는 민생을 우선하는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민생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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