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상경비 4.2% 증액에 국회예산처 “경평 D등급 삭감” 지적
“재난지원금 이후 예산 대폭 감소 고용생산성 급락 평가 불합리” 반박
박성효 이사장 “직원들 열심히 일했는데 불합리 평가로 역차별” 호소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내년도 운영비 증액에 국회가 감액 의견을 내놓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6일 소진공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진공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증액 편성됐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제동을 걸고 나왔다.
국회예산처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소진공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영평가 등급을 받은 사실을 들어 '경상적 기본경비를 감액해야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소진공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의 불합리성 탓에 열심히 일하고도 도리어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예산처 분석을 반박했다.
소진공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소진기금 기본경비는 올해보다 1억 7400만원 증액된 93억 5800만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기본경비 내 항목인 경상경비가 올해 대비 4.2%(3억 8400만원) 늘어났다. 소진기금 기본경비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소진공 본부 및 지역센터의 기본 운영경비(인건비 제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소진기금 증액이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 의견이다. 소진공이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평가등급 미흡 이하(D, E) 기관은 2025년도 경상경비의 0.5~1%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발표대로라면 소진공의 경상경비는 0.5% 삭감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예산처는 환기한 것이었다.
국회예산처는 “소진공이 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은 항목은 윤리경영과 사업수행효율성 및 노동생산성을 포함하는 효율성 관리, 합리적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 노력 및 성과 등"이라며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한 소진공의 경상경비를 감액하지 않고 증액 편성한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취지와 예산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소진공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약 3년 간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일시적으로 파견 보조인력을 고용하며 밤낮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산이 크게 줄어든 탓에 소진공 직원 1인당 고용생산성이 크게 떨어졌고, 이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불리해졌다는 설명이었다.
지난달 정기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소진공의 예산 증액 편성이 도마에 오르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일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지표의 불합리성 탓에 소진공이 역차별을 받은 것"이라며 “기재부에 이 같은 일시적 상황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기재부도 이러한 항목의 특성을 이해해 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박 이사장은 “결과적으로 D등급을 받은 것은 송구하지만, 그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예산 집행에 있다"고 재차 강조한 뒤 “재난지원금 손실보조금 집행을 소진공 직원들이 전적으로 수행했는데, 도리어 예산이 깎이게 된다는 건 나름대로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소진공의 입장을 적극 호소했다.
한편, 소진공을 비롯한 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예산 편성은 소관 국회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를 거쳐 오는 12월 초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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