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회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도 '제2회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금형·주물·소성가공 등) 관련 중소기업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속한 전기요금 조정을 요구했다.
6일 국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회 뿌리산업위원회'에 모인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요금이 매월 수억 원 이상 나오는 열처리·주물 등 뿌리기업들은 이번 인상으로 매월 수천만 원씩 추가 부담해야 할 판"이라며 “뿌리 중소 제조업만이라도 계절별 및 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계절별 요금조정은 여름철 요금으로 묶이는 6월과 겨울철 요금으로 묶이는 11월의 전기요금을 봄·가을철 요금으로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중부하 요금으로 산정되는 토요일 낮시간대 요금을 경부하 요금으로 적용해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다.
이날 김재혁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위원이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연구'에 따르면 최근 3개년 평균 최대 전력량을 분석한 결과 6·11월 전력량은 각각 봄(5월)·가을철(10월)에 더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봄·가을철 토요일 중간부하 시간대(8~22시) 전력수요도 평일대비 15%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연구위원은 에너지 효율 관련 예산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관련 예산의 76%가 융자사업에 해당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참여할 유인이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이라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에너지 효율 향상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금 감면 등과 같이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조정' 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전기료 포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