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선택 남아...“특검 수용으로 국정 대전환과 스스로 물러나는 길”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현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부채, 자영업자, 폐업자수는 최고치에 달하는 등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문제는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시국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다"며 “내수 불황, 경기 침체, 위협받는 민생, 심해지는 양극화 등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던 때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정 중단, 국정 운영 중단에 이르기까지 더 큰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었다"고 전제한 뒤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 줄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당시의 어려운 시국을 재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그때의 기시감이 최근 든다"며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부채, 자영업자, 폐업자수는 최고치로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민주주의 지수는 탄핵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는 이미 붕괴했고,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문 발표 모습 제공=경기도
김 지사는 아울러 “국정동력을 이미 상실했다"면서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다른 길은 없다.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라며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하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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