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기자회견 열고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 성명서 발표
▲세종시의회 여야의원 20명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여야의원 20명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하루속히 세종지방법원 관련 예산 확보 및 실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들은 “법원 건립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갖춘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세종시의 완전한 기능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절실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종시는 (반곡동) 법원 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지만 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통해 법원이 적기에 준공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여야를 초월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세종지방법원이 세종시민의 법적 권리인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수도로서 기본틀을 갖추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에 따라 법원은 6년 반 뒤인 2031년 3월 1일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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