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세종시의원 “신규 지방채 262억, 시의회 심의권 무시”

교육안전위 제4차 추경 심의에서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확보 재원 변경 질타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통합,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 촉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이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신규 지방채 262억원은 꼼수 편성"이라며 세종시가 제출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부적절한 절차와 계획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시가 제출한 제4차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재원 변경 이유와 관리계획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자체 재원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의 재해구호기금 39억 1,400만원과 자연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78억 2,800만원 총 117억 규모의 자체 재원을 지방채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도농정책기획과, 도시과, 도로과 등 9개 사업이 지방채로 대체되어 총 262억의 신규 지방채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당초 자체 재원으로 편성됐던 사업들이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된 것은 세수 추계의 명확한 실패이며 무리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결과"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재원 변경은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안전실에서만 117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심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행태는 세종시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예산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어떠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표는 아닐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채 발행 없이는 2024년 재정 마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채 전환으로 인해 조성된 자체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박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도 74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출된 상태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000억을 넘게 된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합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4년 10월 현재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액 3,968억으로 우리 시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채무액은 8,033억에 달한다. 이는 2022년 대비 1.5배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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