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최대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

미 대선 이후 정책변화, 국내 경기부진도 리스크요인
금융시스템 안정 저해 단기충격 발생 가능성 ↓

향후 3년간 韓 금융시스템 안정성 신뢰도 향상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

국내외 금융,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국내 경기부진과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 등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됐다.

21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를 꼽았다.

이어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순이었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변화(56.4%),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를 지목했다.

응답자들이 1순위로 선택한 리스크 요인을 보면 역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26.9%),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20.5%)가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는 단기(1년 이내)에,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등과 관련된 리스크는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응답자들은 인구구조 변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발생 가능성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했다.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응답했다.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기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년 조사보다 하락했다.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작년 20.8%에서 올해 15.4%로 하락했다. 반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작년 하반기 27.3%에서 올해 43.6%로 올랐다.

1~3년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작년 조사 대비 하락했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작년 하반기 44.2%에서 올해 34.6%로 하락한 가운데,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15.6%에서 24.4%로 올랐다.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작년 하반기보다 향상됐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50%로 지난 조사(40.3%)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매우 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3.9%에서 5.1%로 소폭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의 대외 요인이 향후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향후 거시건전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 △감독당국과 정부, 금융회사 간의 원활한 소통,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유연한 대처 등을 제시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