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트럼프 귀환과 한국 생존전략’ 서울상공회의소 특강

“美 자국우선주의 대응 현지생산 증대, 규제완화 추진해야”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3일과 20일 각각 서울상공회의소 동작구 상공회와 도봉구 상공회에서 '트럼프 귀환과 한국생존전략, 성장하는 2025년 경제大전망'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이겨 내년 1월 20일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적 이유다. 트럼프 정부 핵심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다"라며 “한국은 미국 직접 생산을 늘리고 중국산 부품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 한국도 미국과 발맞춰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은 국가안보와 경제문제에서 큰 위기다. 트럼프는 중국에 60% 고관세, 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미국은 법인세 21%를 15%로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 무역의존도는 75%로 세계 2위다. 한국 수출 국가별 비중은 중국과 홍콩 33%, 미국 20%, 일본 6%다. 한국은 중국 비중을 낮추고 미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 30년 집권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개방경제에서 폐쇄경제로, 시장경제에서 계획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간첩법으로 외국인투자가 90% 급감했고 관광객이 95% 줄었다. 신세계와 롯데는 완전 철수했으며 현대자동차 중국공장 90%는 폐쇄했다.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4.1%로 크게 낮아진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나갈 때 한국은 무역을 다변화하고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생존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중국산 부품을 줄이자. 한국에 고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수출 10%가 감소하며 이는 65조원 정도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둘째 한국 국회는 세계평균 이하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출 예정이다. 법인세는 한국 26%, 미국과 OECD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2~4배 많다. 한국 기업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국내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로 감소했다.

셋째 한국 국회는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는 것은 우버가 금지된 것이다. 우버만 허용돼도 국내에 수백만개 일자리가 생긴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 수입 10%가 택시업계에 기부된다. 한국도 구산업과 신산업이 상생해야 국가경제가 발전한다. 트럼프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위원장으로 임명해 규제를 더욱 완화한다.

넷째 한국은 미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 공화당 정부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트럼프 당선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한국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 등이 큰 호재다. 내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면 해외건설업이 큰 기회다.

김만복 도봉구 상공회 회장은 “김대종 교수의 좋은 강의 매우 감사하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한국경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수 동작구 상공회 회장은 “트럼프 당선으로 내년 한국경제도 어려겠지만 위기에 잘 대응하겠다. 구독경제와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 생존전략은 미국 네트워크 확대, 현지 생산 증대, 미국중심 무역전환, 한국 법인세 인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라고 주장하며 강의를 마쳤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