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공립유치원 124곳 중 특수학급 유치원 25곳 ‘전국 최하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권 보장하라”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선택권 확대 및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는 2018년 1만7007명에서 2022년 1만9906명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홈페이지가 개통 전,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특수학급에 우선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노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는 장애 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특성화 특수학교 모델을 마련하고 추가 설립을 유도할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동안 400개 이상 더 늘리고, 장애 유아와 비(非)장애 유아가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 추가 설치를 약속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발맞춰 광주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37개로 늘리겠다는 제6차 광주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유휴부지와 교실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아특수교육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2차 공시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 4709곳 중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1255곳으로, 설치율로 따지면 26.7%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 공립유치원 124곳 중 25곳(설치율 20.2%)이 특수학급을 운영 중에 있는데, 광역단위 도시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30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데, 이는 유치원 경영자 또는 원장이 육아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는 탓이라는 게 학벌없는사회의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은 충분한 예산, 교원 확보 등 유아특수교육 제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립유치원에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