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 문제”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교육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종합적인 관리체재를 구축하는 등 운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두 경남도의원은 26일 열린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명과 사업비 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두 경남도의원. 제공=경남도의회
이 경남도의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목적의 어느 사업에 얼마를 썼다고 알리는 것이 당연한데, 경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경우 총액 외에 어떤 목적의 어느 사업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맹점이 있다"며 “이는 경남도의회 예산안 심의권과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당초 기금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경남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적정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과 계획적·효율적 운용이 필수적"이라면서“ 기금을 건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기금 사용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하고,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남도의원은 “몇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경남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 교육비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남교육청은 2019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후 2020년 1360억원, 2021년 7142억원, 2022년 436억원, 지난해 197억원의 기금을 적립했다. 반면 2022년~2023년 4955억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한 데 이어 올해 당초 예산안에 2940억원, 이번 제2회 추경안에 1070억원 등 총 4010억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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