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모사업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지연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하남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모사업' 관련 공고 내용 문제점을 짚으며 추후 세분화되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남시는 2024년부터 (사)한국예총 하남지회(이하 하남예총) 보조금 사업 방식을 '하남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공모사업로 전환해 하남예총 9개 지부 대상 21개 사업(총사업비 1억7500만원)을 선정해 사업별로 집행 중이다.
오지연 의원은 올해 1월 진행된 공모 당시 공고문 허점을 짚으며 “하남예총과 일반 문화예술 활동 등 2개 사업 분야를 구분해 사업 분야별 신청자격 또한 전문인(하남예총 및 하남예총 소속 9개 협회)과 일반인 대상으로 나눠 보조금 지원 사업자를 공개모집했으나 실상 구분된 사업 분야의 심사의원 평가표는 동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방식을 공모형으로 변경한 배경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전문인과 일반인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업 분야를 구분한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모집 분야와 평가방식이 대상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평가방식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지연 의원은 “추후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을 분명히 구분하고 대상별 명확하고 세심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모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쟁력 있는 사업 지원으로 하남시가 수준 높은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