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문제와 데이터센터 건립 논란을 집중 제기하며 주민의견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고덕희 의원은 “분당은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했지만 일산은 낮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고양시가 국토부 정책을 주민의 형평성 있는 권리 회복보다는 선택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 일산신도시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 연립주택 170%로 설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10만4000 가구에서 약 2만7000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분당은 아파트 326%, 연립주택 250%로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고덕희 의원은 “일산은 1기신도시 중 가장 낮은 용적률로 형평성을 잃었다"며 “이는 재건축 추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종주거지역 연립주택(용적률 170%)과 관련해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노후 건물들이 열악한 정주환경을 초래하며 주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며 이런 요소를 재건축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장은 이에 대해 “용적률 상향이 재건축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사업성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용적률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정질문 며칠 전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고양시는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덕희 의원은 “기부채납 중심 접근은 주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용적률 상향은 주민의 재건축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덕희 의원은 “고봉동, 식사동, 사리현동의 데이터센터 예정지가 초등학교와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있거나 주거밀집지역, 요양타운(7개) 단지에 인접해 있다"며 환경적 부담, 전자파 노출, 교통 혼잡, 화재위험,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주민 우려를 전달했다.
고덕희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 안전과 삶의 질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법 취지를 반영해 학교와 주거밀집지역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지는 추가 질문에서 고덕희 의원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고양시장 입장을 묻자, 시장은 “양자택일로 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신 “데이터센터는 세수에 매우 유익한 시설"이라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기여 규모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고양시장은 안양시 사례를 들어 데이터센터를 “친숙한 시설"로 묘사하며, 국토부 장관 발언을 인용해 “대규모 전력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발언은 데이터센터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히면서도 주민 우려와 안전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고덕희 의원은 “재건축을 원하는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양시는 시민 참여형 재건축협의체를 구성하라"며 주민중심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양시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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