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도의원(국민의힘, 화천)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대현 도의원(기해위, 화천)은 “도 기획조정실은 접경지역을 비롯한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위해 컨트롤타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7일 도 기획조정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교육과 인구의 날 행사 등의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는 올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을 새롭게 신설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부서가 있는 만큼 해당 부서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수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도 전체의 인구정책에 대한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복지보건국 등 관련부서에서 시행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인구정책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도는 의회의 출산율 및 출생아수 감소 지적에 대해 감소가 전국적인 추세이나 타 시도에 비해 도의 감소율이 낮음을 강조해 왔다"고 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수는 1~9월까지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의 증가로 전국적으로는 0.7% 증가했고, 인천(8.3%)과 서울(3.5%), 대구(3.2%) 등 7개 지역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문제는 감소율이다. 도 출생아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4948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20명에 비해 272명(-5.2%)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며 “도내 화천, 양구 등 접경지역은 인위적인 국방개혁에 따라 군인인구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박대현 의원은 “접경지역을 비롯한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위해서 관련부서가 힘이 더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획조정실이 단순히 관련부서의 의견을 정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면 안 된다.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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